요즘 잇다른 위장전입 적발로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졌지

거기다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전 UN 정책특별보좌관 강경화가

위장전입에 이어 유령회사 설립의혹까지 붙잡혀 그야말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위장전입에 대해 검색해보면

위장전입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위장전입이 무슨뜻인지 알려주려고 해

간단하게 말하면 위장전입은 실 거주지와 전혀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는거야

적발되는 경우는 청문회를 여는거 아니고서야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90년대에 재개발지역의 아파트를 부동산투기하려던 사람들을 구속하면서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했어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읽기 좋게 몇가지만 정리해줄께

1.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2.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기위해 (해당 지역 거주시 특별전형)

3. 임대아파트를 얻기 위해

4. 공시생이 해당 지역에 원서

를 내기 위해

5. 인구가 얼마 없는 도시에서 선거구의 주민 수를 유치하기 위해

등등 많은 사례가 있지만 몇가지 문제가 되는 케이스만 추려봤어

그런데 위장전입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남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임대아파트 당첨 기회를 박탈시킬 수 있고 탈세로도 악용 될 수 있기 떄문이지

그렇지만 사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의 일제정리나 특별사실조사 등등 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조사를 해도 위장전입이 걸러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어'

 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