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삼줄요약

1. 무상 시리즈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규재갑의 3분 솔플딜이 생각나서 올려봄 

2. 규재갑의 발언 중 웃거나 끼어들어서 흐름을 끊지 못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3. 이 토론만 봐도 좌파랑 토론배틀 반은 먹고 들어간다

발췌하자면..

0:27 - 예를 들어서 스웨덴 말씀하셨는데요 복지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었다고요? 어느 나라가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복지를 통해서 대부분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섰죠 

그리스가 그렇고 포르투갈이 그렇습니다 

(생략)

스웨덴에 국민이 몇 명이나 되죠? 스웨덴 국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900만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보다 작은 나라죠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았던 나라고

철강석 목재 널린게 자원인 나라입니다 

스웨덴 최대의 자동차 볼보, 작년에 드디어 견디질 못해서 중국에 팔았습니다 

자, 잘나가고 있나요? 어떤 복지를 얘기하시면서 국민을 기만 하실겁니까

예를들어서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는 다른말로 얘기하면 무차별 공짜죠 

(생략)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충분히 보편적 복지가 달성이 되어있는거 아시죠?

건강보험 작년에 1조 3천억원 적자난거 아시죠? 아시면서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모든 공짜는 거짓말에 기초해 있습니다 

(생략)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무상이 가장 잘되어 있는 나라는 북한이죠. 인정하시죠? ('x') 가장 잘되어 있는 나라는 북한인걸 인정하실 겁니다.

결국 그렇게 가는 것이죠 

어느 나라가 복지제도를 가지고 성장을 이루어 낸 나라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뇌물이죠 

요즘은 진보측의 재원마련대책은 없는 포퓰리즘 정책떄문에

세금인상에 대한 말이 매우 민감한 시기야

내가 보기에는 지들이 주장하는 복지 시리즈 전부 실현하려면

우리 세금을 대폭 올려야될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함?

너네는 손에 몇푼 더 쥐려고 전국민의 세금을 올려버리는게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냐?

앞선 글

http://koreasuperguy.tistory.com/52

을 보면 보편적인 복지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알게 되었을꺼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기업 중심으로 일어선 나라중 하나이다.

근데 이 나라는 기업들을 죽이지 못해 안달났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풀어서 사업을 한다는게

 얼마나 결단력있고 희생적인 선택인줄 아냐

걔네들이 '나 안해' 이러고 대기업 해체하고 돈으로 평생 유유자적하면서 살 수도 있는거야

욕심은 나쁜게 아니야 그들의 욕심때문에 우리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는거니까

근데 좌파단체들은 항상 재벌해체를 주장해

멍청한것들 그러면 너네들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것같냐?

지금보다 더욱 살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금부담액은 재벌들이 상당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대표적인 항목인 종합소득세를 봐보자

종합소득세가 뭔지 모른다고? 쉽게 알려줄께 알고있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한번 더 읽어서 나쁠 것 없으니까 읽어줘라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야

우리나라는 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으로

이 여섯가지의 소득을 묶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있어

간단하게 말하자면 너가 임대업을 이나 직장생활 또 뭘 하든

소득을 창출을 하면 그 소득의 일정 퍼센트에이지를 직접세로 납부한다고 보면 되는거야

[담배는 간접세다]

우리나라는 5천만명의 인구를 가지고있지

그중 생산 가능한 인구는 15세부터 64세라고 나와 있다

15세부터 64세의 인구는 약 3600만명이다

이 사람들이 전부 종합 소득세를 낼까?

아니? 3600만명중에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435만 2929명이다.

 더 놀라운건

우리나라 소득 상위 4.4%의 인구가 종합소득세의 73.1%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야

의견을 내는 것은 좋지만 너네들이 내는 세금부터 생각하고 주장하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주는 오류

내가 급식먹을 시절.

오세훈이 무상급식을 절대 반대한다며 시장직을 걸고 공개투표를 했어

결과는 알다시피 참패했고 오세훈은 서울시장을 사퇴했지

그 후 박원순이 서울시장 자리를 꿰어차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저소득층 무료급식'이라는 눈칫밥을 먹이지 말자며

가난한 아이, 평범한 아이는 물론 부자집 아이까지 급식을 무상으로 먹게 되었다.

본격적인 무상급식의 시작이었지

결과는? 

무상급식을 시행하느라 모든 예산은 크게 감소될 수 밖에 없었어

무료급식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급식비를 지원해주느라

수리비가 없어서 교실에서는 물이 새고 에어컨도 틀지 못하게되었지

급식의 질이 좋아졌느냐?

그당시에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겠지만

급식의 질이 정말 형편없을정도로 떨어졌다

이것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주는 오류라는 것이다.

평등이 가난한 아이는 물론 평범한 아이 부잣집 아이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한거지

보육비를 낮춰 출산률을 높이자는 주장으로 생긴것이

무상 유치원이 생겼지

연봉 10억짜리 집, 연봉 1,200만원짜리 집에다가 동등한 평등을 준거야

결과적으로 1년도안되서 예산이 초과되고

정말로 지원이 필요하던 가난한 가정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

경제학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집권하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좋은 집 좋은 차 비싼 밥 먹고싶지? 그게 욕심일까?

아니야 우리는 이러한 욕심때문에 이렇게 발전한거야

이것은 우리의 본능이며 이것을 억압하는 순간

평등을 위한 정책이 평등을 막는 정책이 되어 너희들에게 돌아온다

모두에게나 같은 기회를 주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가난한 아이에게, 약자에게! 큰 지원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것이

그들이 그늘없이 자라게 도와주는것이

진정한 평등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