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심상정 의원은 여군 인권 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성인 군인에 대해서는 남성인 군인과의 임면 보직 및 진급 등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

여기서 임면이란 채용과 해고라는 뜻이다

여성은 간부직이니 가산점을 주거나 특채를 해서 더 뽑고 전역을 더 나중에 시킨다는 뜻인데

의무복무대상자에게는 임면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

군대에서 고생하는것은 90%가 징병된 남성병사들이다.

그런데 왜 여군 장교, 여군 부사관들이 진급이나 보직에서 우대를 받아야 하는가?

한국의 여성들은 징집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여성이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부적합한 신체라며 징집을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어떻게 지휘관을 더 우대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 수가 있는가?

심상정은 물론 다른 대선 후보들은 여성주의의 정책을 펼치지만

그럴수록 남성은 소외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요즘은 진보측의 재원마련대책은 없는 포퓰리즘 정책떄문에

세금인상에 대한 말이 매우 민감한 시기야

내가 보기에는 지들이 주장하는 복지 시리즈 전부 실현하려면

우리 세금을 대폭 올려야될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함?

너네는 손에 몇푼 더 쥐려고 전국민의 세금을 올려버리는게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냐?

앞선 글

http://koreasuperguy.tistory.com/52

을 보면 보편적인 복지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알게 되었을꺼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기업 중심으로 일어선 나라중 하나이다.

근데 이 나라는 기업들을 죽이지 못해 안달났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풀어서 사업을 한다는게

 얼마나 결단력있고 희생적인 선택인줄 아냐

걔네들이 '나 안해' 이러고 대기업 해체하고 돈으로 평생 유유자적하면서 살 수도 있는거야

욕심은 나쁜게 아니야 그들의 욕심때문에 우리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는거니까

근데 좌파단체들은 항상 재벌해체를 주장해

멍청한것들 그러면 너네들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것같냐?

지금보다 더욱 살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금부담액은 재벌들이 상당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대표적인 항목인 종합소득세를 봐보자

종합소득세가 뭔지 모른다고? 쉽게 알려줄께 알고있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한번 더 읽어서 나쁠 것 없으니까 읽어줘라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야

우리나라는 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으로

이 여섯가지의 소득을 묶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있어

간단하게 말하자면 너가 임대업을 이나 직장생활 또 뭘 하든

소득을 창출을 하면 그 소득의 일정 퍼센트에이지를 직접세로 납부한다고 보면 되는거야

[담배는 간접세다]

우리나라는 5천만명의 인구를 가지고있지

그중 생산 가능한 인구는 15세부터 64세라고 나와 있다

15세부터 64세의 인구는 약 3600만명이다

이 사람들이 전부 종합 소득세를 낼까?

아니? 3600만명중에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435만 2929명이다.

 더 놀라운건

우리나라 소득 상위 4.4%의 인구가 종합소득세의 73.1%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야

의견을 내는 것은 좋지만 너네들이 내는 세금부터 생각하고 주장하자